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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자본금이 유입되는 과정부터 국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오늘 설명해 드릴 외국인 투자 신고와 투자 자금 송금입니다.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5단계 절차]
1. 외국인 투자 신고 및 투자 자금 송금 (오늘 다룰 핵심 내용)
2. 법인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
3. 사업자 등록 및 주납입금 환전
4.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외투증명서 발급)
5. 기업투자(D-8) 비자 신청 및 체류 자격 변경
외국인 투자 신고 : 업종별 요건 확인 우선
첫 단추인 투자 신고 단계에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1억 원 이상, 지분 10% 이상이라는 기본 요건 외에도, 실제 운영할 사업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 실무 사례: 종합여행업 및 외국인환자유치업
1) 종합여행업 : 자본금 요건은 5천만 원, D-8 비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1억 원 이상을 투자
2)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필요
- 보증보험 가입 등 추가적인 인허가 절차 추가확인, 신고 단계에서 목적 사업을 정확히 설정
투자 자금 송금: 외환 실무의 규칙을 준수
신고가 수리되면 본국에서 한국으로 자금을 송금하게 됩니다.
1. 임시 가상계좌 활용
외국환은행에서 부여받은 '외국인 투자 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로 돈을 받으면 자금 성격 소명이 매우 까다로워져 외투기업 등록이 거절될 위험이 큽니다.
2. 송금 명의인 일치
반드시 신고서상의 투자자 본인 명의로 송금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juuudy_/224176279962
자금 출처 증빙: 비자 심사의 핵심
최근 출입국 당국은 투자금의 '액수'보다 그 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현미경 심사하듯 들여다봅니다.
1. 입증 서류의 적재적소 제출
여행사나 의료관광 사업자가 본국에서 관련 경력이 있는지, 송금한 돈이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자산 매각 대금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2. 전략적 접근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투자 신고는 통과될지 몰라도, 마지막 D-8 비자 단계에서 불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첫 신고 단계부터 출입국 사무소의 기준에 맞춘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온행의 실무팁 : 환율 변동과 '1억 원 미달' 사고 예방
실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가 바로 환율 계산 착오입니다.
* 단 1원이라도 부족하면 무효*
해외에서 1억 원에 딱 맞춰 보냈는데,
한국에 도착하니 수수료가 차감되거나 환율이 떨어져 9,990만 원이 입금되었다면?
법령상 외투기업 요건 미달로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환율 변동 폭과 중개 은행 수수료를 감안하여 약 5~10% 정도 넉넉하게 송금하도록 가이드하는 것이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글을 마치며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은 법과 제도의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첫 단추인 신고와 송금부터 삐끗하면 전체 일정이 꼬이게 되죠.
특히 여행사나 의료관광 같은 업종은 초기 설계가 사업 전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복잡한 절차, 하지만 확실한 성공을 원하신다면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온행이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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