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영남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현황 / 체류 외국인 지원방안

안녕하세요. 행정사 허온입니다.


이번 영남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체류 외국인을 위한 법무부 지원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시행 기간

'25. 3. 27.(목) ~ 4. 30.(수)

https://blog.naver.com/juuudy_/223764794373

산불 특별재난지역 8개

22일(1) : 경남 산청군

24일(3) : 울산시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27일(4) :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행정안전부 뉴스. 소식 보도자료

지원 대상

1. 해당 재난 지역 선포 일부 터 ~ 현재까지(3.27.)

1) 계속 재난 선포 지역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지역에 외국인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체류 중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사람(단기 체류자 포함)

2. 각종 체류허가·국적허가 등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

재난 지역 선포 이후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체류지(거소)를 옮긴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1.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각종 허가에 대한 수수료 면제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2) 근무처변경허가

3) 체류자격부여

4) 체류자격변경허가

5) 체류기간연장허가

https://blog.naver.com/juuudy_/223714079510

2. 국적업무 관련 각종 허가 신청 및 신고 수수료 면제

1) 귀화허가

2) 국적회복허가

3) 국적(재)취득신고,

4) 국적보유신고

https://blog.naver.com/juuudy_/223711474564

3. 해당 재난 지역 선포 이후,

체류 기간 만료일 경과 등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 발생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면제.

단, 법 위반이 재난 지역 선포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 선포 일부 터 처리 시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위반 기간으로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은

위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회복 및 복구를 기원합니다.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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